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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유의사항 안내
이름 관리자
조회수 326
등록일 2018-04-10
내용

1.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(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(‘15.3) )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(시약포함)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(’16.12.26.)되어 17. 12.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[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(‘17.2.28일 시행)]

.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

(본인 인증 위반)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
.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

(고지 위반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(판매업 미신고)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2. 이에 ·중등학교, 대학교 등 각종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]

. 유해화학물질(시약 포함)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

.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

. 시약 용기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

(표시사항)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,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


첨부파일 1 붙임2)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유의사항 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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